Ⅲ. 근로자의 진실고지의무
1. 진실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근로계약 체결에 전제되어 있는 특정기능이 없음에도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함으로써 손해를 본 경우 근로자는 손배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배상책임은 사용자가 계약을 오신했기 때문에 입은 손해인 신뢰이익에 국한된다고 할 수 있
근로자를 선택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체결교섭의 사실적인 개시와 더불어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신의칙상 배려․조사․고지와 주의 등을 해야 할 행태의무를 진다고 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도 민법상 고용계약과 같이 근로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계약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규제를 사용자에게 가하고 있다.
2 논의 중요성
근로계약의 체결시에 근로자는 자진하여 자기의 노동력의 질, 예컨대 기능, 학력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선택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Ⅰ. 서론
연봉제가 개인 및 기업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이유는 연봉제가 동기부여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과에 연동되는 임금인상이 어떻게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한다. Heneman(1992)은 연봉제(여기서는 미국의 직무성과급을 의미함)의 성과개선 효과를
Ⅳ. 근로계약과 다른 법원과의 관계
1. 근로계약과 근기법의 관계
근기법 제22조에서는 동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동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법정근로조건이 강행적 효력과 직접적 효력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