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를 법적 개념 이외에도 사실적 개념을 그 요소로서 파악하고 있으나, 근로관계는 법적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계약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근로계약효력의 개괄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근로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근로계약만으로 충분한가 여부, ⅳ) 근로계약의 효력, ⅴ) 근로관계의 특색 등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Ⅱ.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
1. 문제점
근로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근로제공과 임금지급 이외에도 여러 가지 권리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적 성질☆
근로계약을 민법상의 전형계약의 특질과 구별하는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은 근로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효력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권리·의무가 포함하게 되어 단순한 채권계약이 아니라 어느 사용자 또는 기업에 있어서 신분을 취득하는 신분계약의 일
근로관계의 성립은 계약당사자간의 근로계약체결로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계약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勤勞契約의 效力의 槪括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권리․의무와 부수적 권리․의무 등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근로계약은 그 효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