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이 더욱 지연되는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2. 지연이자 발생
(1) 법 규정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
근로자가 아닌 이사 등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근기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보수의 일종으로서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소멸시효는 10년이다.
2. 금품청산
1) 의의
근로관계종료후 당연히 지급 받아야 할 일금 등의 금품이 조속히 지급되지 않으므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도입취지
사용자가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그 지급을 미루는 사례가 많아서, 이러한 체불임금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2. 반의사불벌죄 시행
1) 개념
반의사불벌죄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함
- 제 22조 강제 저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Q.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수비(교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후일 일정한 기간 근무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강제근로라
아니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제척기간이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2.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경우
민법 제646조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