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는 크게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로 나눌 수 있다. 물적 담보는 저당권, 질권, 양도담보권과 같이 물건 또는 권리(전세권, 지상권, 채권 등)를 담보의 목적물로 삼고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목적물을 환가(換價)하여 그 대전으로 채권에 충당하는 것으로, 인적 담보에
1. 특정보증과 근보증의 개념
보증이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보증채무이며, 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가 피보증채무인데 피보증채무는 반드시 현재 성립하고있는 것에 한하지 않고, 장래의 채무나 조
제1장 서론
일상의 사회활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기업은 금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이상의 금전을 필요로 할 때가 있다. 점포를 개업한다던지 혹은 사업 확장을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러한 경우 은행에서 저당권 등의 물적담
第二 채권법의 특질
1. 임의법규성(계약자유의 원칙)
채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채권은 배타성이 없는 상대적 권리이므로, 그 성립이나 내용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더라도,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법정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인 불법행위․부당이득R
효력
1. 조건성취 전의 법률효과
(1) 기대권 정지조건부 증여의 수증자는, 조건의 성취로 증여의 목적물을 취득하게 되는 기대내지 가능성을 가진다. 한편, 해제조건부 증여의 증여자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증여계약이 소멸되므로, 증여한 목적물을 반환받게 되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이렇듯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