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는 크게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로 나눌 수 있다. 물적 담보는 저당권, 질권, 양도담보권과 같이 물건 또는 권리(전세권, 지상권, 채권 등)를 담보의 목적물로 삼고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목적물을 환가(換價)하여 그 대전으로 채권에 충당하는 것으로, 인적 담보에
손해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동법 제6조)
⑥ 신원보증인이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신원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⑦ 상속의 배제
신원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계약은 상속되지 않고 소멸한다. (동법 제7조)
Ⅳ. 원심 판결
효력은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취득할 조건부 권리자 즉, 기대권자와 의무자의 중간처분행위로 권리를 취득할 제3자 가운데 누가 먼저 권리취득의 요건을 갖추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든 조건부 권리가 침해되었느냐의 여부는, 조건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게 된다. 조건이 성취도
1. 특정보증과 근보증의 개념
보증이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가 보증채무이며, 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가 피보증채무인데 피보증채무는 반드시 현재 성립하고있는 것에 한하지 않고, 장래의 채무나 조
第二 채권법의 특질
1. 임의법규성(계약자유의 원칙)
채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채권은 배타성이 없는 상대적 권리이므로, 그 성립이나 내용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더라도,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법정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인 불법행위․부당이득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