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완화, 기업도시등의 관계를 보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감소한 것은 Embeddedness와 autonomy 둘 중 어느 것일까? 그리고 무엇을 계기로 이러한 양상이 계속되는걸까? 이 보고서에서는 재벌과 한국정부 사이에서의 Evans가 말한 박정희 정권의 Embedded autonomy까지의 한국의 역사와 후에
Ⅰ. 서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다.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공약의 일환으로 금산 분리 완화를 누차 강조하였고, 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 회의 국정과제 보고서에도 금산분리 완화가 43개 핵심과제중 하나로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금산분리 완화 문제
Ⅰ. 서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다.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공약의 일환으로 금산 분리 완화를 누차 강조하였고, 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 회의 국정과제 보고서에도 금산분리 완화가 43개 핵심과제중 하나로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금산분리 완화 문제
, 대우, 기아 등
- 증권업, 제2금융권으로 진출
- 국내 재벌의 성격 변화 : 자본성격 : 상업/산업->금융, 조달방식 : 간접식->직접
- 금산분리법 완화 :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가속화
- 사금고化 : 기업 및 기업 오너
※ 금융지주회사 아닌 금융기관 : 소유 규제 부재, 최대주주(금융기관)의 권한 막강
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본주의 비교
같은 주주자본주의 국가임에도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 일찍이 산업자본이 축적된 탓에 기업들의 은행의존도가 낮아 금산분리규제가 약한 반면
○ 미국의 경우 1920년대 대공황 당시 산업자본 붕괴가 금융산업 붕괴로 이어진 경험 탓에 금산분리규제를 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