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 제기
그 동안 심심치 않게 제기되어 왔던 금융감독기구의 개편문제가 ‘카드 대란’을 기점으로 다시 불붙고 있다. 감독기구 개편문제가 대두된 계기는 ⅰ. 외환위기 이후, 출범한 금융감독원이 최근의 카드대란 등 금융불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확산 되었고, ⅱ. 앞으로 발
Ⅰ. 금융과 금융감독체제
1. 독립성
금융감독체제의 독립성은 대체로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기관적 독립성으로 감독기관이 법적․제도적으로 얼마나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느냐의 문제이다. 둘째로 기능적 독립성으로 협의의 행정부나 정치적 영향 혹은 기타 이해관계
Ⅰ. 개요
금융규제와 감독의 원인은 다양한 이론에 의해 설명되고 있으나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공익이론으로서 금융시장이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하다는 전제 즉 외부효과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외부효과는
금융실명제
‘지방 대통령’ 시대 개막
샴페인 일찍 터뜨린 OECD 가입
금융개혁 불발의 혹독한 대가
일촉즉발의 국가부도 위기
김대중
‘양극화의 덫에 빠지다’
경제를 잘 아는 대통령
국난 극복의 구원투수
금융감독체계와 구조조정
미완의 공공부문 개혁
IT붐, 버블, 붕괴
플라스틱 버블과
금융기업의 보수 체계에 존재하는 인센티브는 금융기업 종사자로 하여금 즉각적인 소득을 낳지만, 금융제도를 거대한 위험에 내모는 금융거래들에 몰두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1980년대의 개도국 외채위기에서도 폭로되었다. 1973년과 1979년의 석유 가격 폭등으로 거대한 석유 달러를 가지게 된 OP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