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화폐공황에 덧붙여 국내 화폐공황을 야기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위기는 몇 배 더 심화되었던 것이다. 이런 화폐공황 시기에 최대 이익을 보는 세력은 국내 화폐자본가들과 해외 초국적 자본들이다. 그들은 IMF체제하에 30%를 넘어서는 고금리를 향유하고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을 헐값에 인수하
개혁과제로 제시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는 더 이상의 관치금융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계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우리나라의 구조적 모순을 시정해 왔고 국제 신용평가의 상향조정 등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금융구조조정이 우리나라에게 가져다 준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는 국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요구한다. 즉,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역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회복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는 감독 강화, 감독기관 정비, 적기시정조치제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회계기준 등 제도적인
금융기관들은 자금조달에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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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의 금융위기
1.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금융위기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버블의 발생과 붕괴를 일차적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ㅇ 일본의 버블은 1986년에서 1990년까지
금융규제완화 및 자유화과정에서도 크게 변화되지 않았었다. 정책 내용을 볼 때 양국이 추진하였던 개혁 조치들은 결국 자유화와 개방화, 그리고 규제완화를 당면 목표로 하였으며 그 궁극적인 목표는 공히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위기로부터 탈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금융위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