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화폐공황에 덧붙여 국내 화폐공황을 야기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위기는 몇 배 더 심화되었던 것이다. 이런 화폐공황 시기에 최대 이익을 보는 세력은 국내 화폐자본가들과 해외 초국적 자본들이다. 그들은 IMF체제하에 30%를 넘어서는 고금리를 향유하고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을 헐값에 인수하
금융 강화, 사외이사제 도입과 주주중시 경영, 시가(時價)회계 도입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그간 추진한 구조개혁작업의 실패경험을 토대로 정책당국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일본 사회에 내재된 상향식(bottom-up) 집단적 의사결정방식과 리더십 발휘를 어렵게 하는 정치역학 구조가 이해관계 조정에 시
구조조정과 설비투자 감소 등에 의한 성장잠재력의 저하는 고용을 감소시키고 실업률을 상승시켰으며 특히 중산층을 위기에 빠뜨리고 청년실업을 증가시켰다. IMF 위기 직후 신규 실업자들은 대부분 기능원, 판매 서비스직, 단순 노무직, 조립원, 사무직같이 주로 노동계급으로 분류될 수 있는 직종에
위기 이후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위기의 가능성을 불식시키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의 확립이 중요
다만,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되어 내수진작이 필요하고 금융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자금중개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
적자재정, 인플레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중국만의 개혁개방정책의 조화로 인한 성공이라고 보고 이러한 바탕아래 중국모델에 앞서 과연 계획과 시장이 같이 존재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중국적 모델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며 거시적으로 러시아와 동아시아발전모델을 비교하면서 마지막으로 중국모델의 문제점과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