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각국의 금융규제는 그 나라가 처한 상황과 거래관행에 따라 다양하지만 모란(M, Moran)이 정의하였듯이 규제가 개별 경제주체의 자유재량권(dicretion)을 제한함에는 별 차이가 없다.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의 정당성에 관해서는 많은 상반된 의견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각국은 금융규제를 다른
규제가 대출감소와 유의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위험가중자본비율 기준의 자본규제를 실시하면서, 기업대출이 자본비율을 감소시키는 자산항목으로 취급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Ⅱ. 금융규제의 의의
금융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요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문제는 소극적으로 말해서는 ‘금융산업에 있어서도 당연히 추구되어야 할 기업성이라는 목표가 공공성이라는 또 다른 금융산업의 목표 추구에 비하여 지나치게 경시’된 데 있으며, 적극적으로 본다면 ‘금융기관의 기업성이 정부규제에 의
Ⅰ. 개요
금융규제와 감독의 원인은 다양한 이론에 의해 설명되고 있으나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공익이론으로서 금융시장이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하다는 전제 즉 외부효과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외부효과는
Ⅰ. 서론
금융규제는 ⑴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⑵시스템위험을 방지하며, ⑶금융서비스 소비자를 보호하고, ⑷기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흔히 금융규제기관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 상황에 필요한 규제수단들을 비율 또는 지표의 특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