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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금융규제의 개념
Ⅲ. 금융규제의 목적
1. 시스템위험으로부터의 보호
2. 고객보호
3. 효율성 강화
4. 기타 사회적 목적
Ⅳ. 금융규제의 필요성
Ⅴ. 금융규제의 내용
1. 영업의 인가
1) 영업의 인가
2) 기업형태
3) 점포규제
2. 자본의 적정성
1) 자본금의 규모
2) 자기자본 비율
3) 이익금의 적립
4) 이익배당율
3. 유동성규제
1) 예대율
2) 유동성자산비율
3) 업무용부동산 비율
4. 허용가능한 업무
1) 은행의 겸업금지
2) 임원의 겸업금지
5. 대출의 규제
1) 대규모대출규제
2)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3) 여신금지부문
4) 임직원에 대한 대출의 규제
6. 은행검사
1) 검사방법
2) 검사해당기관
3) 검사의 빈도
7. 예금보험제도
Ⅵ. 금융규제의 개선방향
Ⅶ. 금융규제의 개선을 위한 제언
Ⅷ. 결론
참고문헌
금융규제는 ⑴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⑵시스템위험을 방지하며, ⑶금융서비스 소비자를 보호하고, ⑷기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흔히 금융규제기관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 상황에 필요한 규제수단들을 비율 또는 지표의 특정한 수치로 제시하고 이를 금융기관들이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처방적(prescriptive) 외부규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오늘날 이와 같은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처방적 외부규제 방식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획일적, 강제적 규제방식은 금융기관들이 규제법규의 형식적 요건만을 충족시키고 규제목적의 실질을 외면하거나, 규제차익거래(regulatory arbitrage)를 행함으로써 거래비용만이 증가되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자주 지적되어 왔다. 또 금융재벌(conglomerate)의 발달과 정교한 금융거래기법의 보급, 시장위험에의 노출 증대 등과 같은 소위 ‘high tech’적 요인은 이러한 획일적, 강제적 규제의 실효성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기관의 정부지배, 금융활동에 대한 정치적 압력, 빈번한 연계대출과 불법대출, 부실자산의 2차 시장 부재, 애매한 포상규칙과 벌칙 등과 같은 소위 ‘low tech’적 요인이 온존하는 상황에서는 법규적용의 재량권이 최소화되어 있는 획일적, 강제적 규제방식만이 유효하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규제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규제기관에 대한 납세자의 절대적 신뢰를 전제로 하고 있다. 만일 규제기관에 대한 신뢰를 보장할 수 없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규제기관도 절대적 규제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납세자의 지속적 감시의 대상이 된다.
Ⅱ. 금융규제의 개념
시장 규제에 관한 이론으로는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지만 모란은 크게 목적론적 규제론(teleological theories), 도구론적 규제론(instrumental theories), 문화적 규제론(cultural theories) 및 행정이론(administrative theories)으로 구분하고 있다.
김규영·양채열·이창호·조담(2002) : 금융규제의 새로운 방향, 예금보험공사, KDIC 금융연구
금융연(2006) : 금융규제 개혁, 핵심은 퇴출 활성화, 이데일리
이연호(1998) : 경제적 자유화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 경제규제의 정치학, 한국정치학회보
이재웅(1991) : 금융규제 및 규제완화의 이론적 분석, 금융연구 제5권 제1호
윤봉한·황선웅 : 금융기관론, 문영사
조희영 : 신금융제도, 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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