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금융규제의 개요
1. 의의
금융에 대한 규제는 엄밀하게 말해서 금융기관 또는 은행에 대한 규제이다.
1) 금융기관의 개념
금융기관이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민중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
금융기관의 인사와 경영전반에 대해 개입을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억압의 문제점들이 누적되어 금융부문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 1980년의 「일반은행 경영의 자율화방안」을 발표하면서부터 정책금융축소, 내부경영규제완화, 시중은행의 민영화를
금융부실에 대한 뒤늦은 정책대응
1991년 버블붕괴와 함께 금융기관의 부실문제가 불거지기 시작
금융부과 함께 부동산 담보 가치가 하락하여 자본경색이 발생
전반적인 신용위축과 함께 기업부도, 부식채권의 누적을 초래
당시의 일본 대장성(재무성)은 부실채권에 대해 처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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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예컨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인사권 확보와 내부경영과 관련한 규제완화를 강조한다. 특히 지금까지의 금융기관의 기업성을 가장 제약한 규제가 자금운용관련 규제라는 점에서, 대출심사의 자율성과 같은 여신규제의 완화가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양자는 추진방향이나 구체적인 정책
금융산업도 규제완화와 정보통신기술의혁신 등의 영향으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산업분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 위해 과다한 경쟁을 벌릴 경우, 결과적으로 수수의 금융기관만이 남게 되어, 경쟁력 집중의 부작용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금융산업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