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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론]금융산업의 규제 및 방향-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4/123025-0003.gif)
![[금융기관론]금융산업의 규제 및 방향-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4/123025-0004.gif)
![[금융기관론]금융산업의 규제 및 방향-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4/123025-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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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론]금융산업의 규제 및 방향-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4/123025-0007.gif)
분야
hwp1. 자연독점
2. 외부성
3. 정보의 비대칭성
4. 공공재
Ⅱ. 금융산업의 규제의 형태
1. 이자율규제
2. 업무영역규제
3. 진입 및 퇴출규제
4. 건전성 규제
Ⅲ. 결론(금융규제의 방향)
일반적으로 금융산업은 타 분야보다도 규제를 많이 받는 분야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금융산업의 과다경쟁에서 발생한 시장실패가 금융제도의 안전성 및 건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신용질서의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규제의 목적은 첫째, 금융제도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해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둘째, 다른 공공적 정책목적을 달성함과 아울러 셋째, 일반 대중에서 제공될 편익의 양이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지닌 금융규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의 이론이 제시되고 있다.
1. 자연독점
자연독점이란 규모의 경제 내지는 비용체감산업이 존재하여 한 산업이 자생적으로 독점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연독점의 대표적인 예로는 전기업, 수도업 등 공익사업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금융산업도 규제완화와 정보통신기술의혁신 등의 영향으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산업분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 위해 과다한 경쟁을 벌릴 경우, 결과적으로 수수의 금융기관만이 남게 되어, 경쟁력 집중의 부작용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금융산업이 자연독점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가 시행된다.
그러나 금융산업이 독과점상태를 형성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력집중의 문제가 반드시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과 같이 개방경제체제하에서 금융의 범세계화의 진전으로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금융산업의 독과점과 경제력집중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외부성
두 번째 유형의 시장실패는 외부성에서 발생할 수 있다. 외부성이란 경쟁적 시낭 내의 한 주체의 경제행위가 소비나 생산에 참여하지 않은 시장 밖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외부성이 존재할 때, 소비와 생산에 참여하지 않은 시장 밖의 제3자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익을 얻는 경우, 외부경제가 존재한다고 하고, 제3자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는 외부불경제가 존재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외부성이 존재하면 사회적 비용과 사적비용,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간의 괴리가 발생하여 경쟁적 시장의 가격메커니즘만으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이룩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가 일어난다.
금융산업은 외부성이 큰 산업으로 외부경제도 크지만 외부불경제도 또한 매우 크다. 금융산업에 있어서 외부불경제의 대표적인 예로서 예금인출사태를 들 수 있다. 만약, 어느 한 금융기관이 지급불능위기에 빠지면 그 여파는 해당 금융기관에 국한하지 않고 타 금융기관에게까지 파급되기 쉽다. 이 때, 예금자는 지급능력이 있는 금융기관과 없는 금융기관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지불불능상태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인출사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같이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면 금융기관 전체의 금융중개기능 및 지급결제기능이 마비되는 시스템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며, 나아가서는 경제 전체의 신용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처럼 금융산업에 있어서도 외부불경제는 자원배분을 왜곡시킴과 아울러 시장실패를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건전성 규제 등 예방적인 규제를 시행하거나 예금보호제도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