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란 무엇인가?
모란에 의하면 규제란 개인 혹은 조직의 자유재량을 규칙에 의해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규제에 관한 이론을 크게 목적론적 규제론, 도구론적 규제론, 문화이론, 행정이론으로 나눈다. 목적론적 규제론은 사회의 일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가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금융감독원에서 한국의 바젤 II 적용안이 공표되었다. 바젤 II의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BIS비율 8%와 기본 자본 비율 4% 유지하는 것, 두 번째로 은행들의 운영리스크를 산출해 위험가중자산에 포함시키면서 비율규제를 강화하는 것, 세 번째로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통주자본의 비율인 TCE(Tangible Common
위원회는 새로운 자기자본규제제도에서는 상기 세 가지 위험을 좀 더 명시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신용위험과 관련하여, 위험의 포괄범위를 확대하고 좀 더 민감하게 위험에 상응한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개편을 위해 부여된 시간이나 은행 및 감독당국의 기술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외환유치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의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투자 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증대되었고 유입된 외국자본은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의 신용경색 해소와 신속한 구조조정에 기여를 하게 되었다.
은행에 대해 적용됨
ㅇ연결대차대조표의 총자산에 대한 트레이딩 목적의 자산과 부채 합계액의 비율이 일별 최대 10%이상인 금융기관
ㅇ연결기준으로 트레이딩 목적의 자산과 부채 합계액이 일별 최대 1조원이상인 금융기관
□ 감독원장은 규제의 비용 및 효익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