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를 채택하고 있는 채권장외거래와 기관결제와는 달리 다자간 차액방식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스템리스크 관리장치를 갖추어야 함은 물론 특정 지정시점에 결제의 종료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Ⅱ. 신바젤협약(BIS,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핵심사항
1. 최저 자기
국제결제은행(신바젤협약,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시행
o 회원국은행들에게 시행
o EC 자본적정성지침(1988): the Own Fund Directive, the Solvency Ratio Directive
o 한국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제도를 적용, 비록 동 제도의 국내 도입시기는 국내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 8%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제
☞은행경영평가
자본규제의 강화와 이 기간동안 발생한 부실채권 증가로 은행은 기업대출을 감소시킬 유인이 높아졌으며, 투자대상이 제한된 상황에서 주식과 회사채의 비중을 늘렸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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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BIS(신바젤협약,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발전과정
1. BIS는 1988년 7월
BIS자기자본비율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BIS자기자본비율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의 경영건전성 점검뿐 아니라 퇴출을 결정하기도 하는 핵심지표로 활용되었다. 이를 계기로 규제자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으며 실제로 은행들의 동 비율도 과거에 비해 크
자기자본규제제도는 은행의 건전성 및 안전성을 강화하고 은행 간의 경쟁상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채택하였으며 새로이 추가되는 규제방안들은 더욱더 건전성 및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신규제안 주요 내용은 현행협약과 유사한 최저자기자본규제(Pillar Ⅰ)에 감독당국의 점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