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한미 FTA는 금융부문에서 국경간거래, 신금융서비스, 금융규제 및 감독환경의 변화등을 통해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기회이자 위험이라는 양면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 FTA에서 국경간거래, 신금융서비스, 금융규제 및 감독등과 관련해 주요 협정 체결 내용을 점검하고 이것이
국경간 공급이 허용되고, 은행의 외환 업무에 대한 각종 규제가 폐지되고 외환거래의 해외 소비가 허용 되는 등 국내 금융개방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 되었다. 하지만 은행의 생명보험업이나 손해 보험업 등 몇몇 경우는 국경간 공급이나, 해외소비 형태로 공급될 수 없었다.
4. 서비스 산업
FTA가
<서 론>
Ⅰ.“한미 FTA 협상 타결의 의의”
1. 한국 개방정책의 지속
□ 한국은 1980년대 말 이후 지속적인 경제개방을 추진하여 글로벌화 추세에 잘 적응
- 상품교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무역의존도)이 70% 이상이며 서비스 교역의 비중도 13.5%로 주요 강대국보다 높은 수준
⋅해외여
방안을 주장
⇒신금융서비스를 엄격한 조건하에 허용
▶ 신금융서비스는 미국(한국)에는 있으나, 한국(미국)에는 없는 금융상품, 서비스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조건하에 허용하기로 함
⇒ 대외무역촉진 및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부대 금융서비스에 한해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를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