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선행학습 금지법?
학교나 학원 등에서의 선행교육 규제.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입학전형 실시 금지.
위반 시 행정처분.
2013년 4월 16일 제안.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
소관위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03 찬성과 반대
반대 근거
선행학습이 생겨나는 원인 분석 실패
선행학습 금지
Ⅰ. 선행학습 금지법이란?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을 포함한 29명의 의원이 발의한 특별 법안으로 학교나 학원 등에서의 선행교육 규제,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입학전형 실시 금지, 위반 시 행정처분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의원입법에 의한 규제법안이 발의가 되면 상임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
규제
전두환 정부
1980년 개인교습, 학원수강 등 과외 전면 금지 및 학교 보충수업 폐지
1983년 학습부진학생에 한해 보충수업 허용
1984년 겨울방학 중 사설 외국어 학원수강 허용
노태우 정부
1989년 6월 대학생 비영리 과외교습 허용.
1991년 중고재학생 학기 중 학원수강 허용
김영삼 정부
1996
*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및 집행
I.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어떤 일에서 과정을 이해하면 전체를 이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 정
책결정과정을 이해하게 되면 정책 전체를 이해하는 것과 같다. 사회복지정책은
다른 정책보다, 특히 사회복지가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따라서 사회복
3. 권고의 통보와 시정명령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 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동법 제42조). 법무부 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