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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사회복지정책론]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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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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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소개
A. 법의 연혁
B. 법의 위치
C. 법의 구성
D. 법의 내용
E. 법의 주체

Ⅲ.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 문제점
B.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유인물

본문내용

3. 권고의 통보와 시정명령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 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동법 제42조). 법무부 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 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또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 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차별행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밖에 차별시 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는 법무부장관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 법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 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있다(동법 제43조).

4. 시정명령의 확정과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동법 제44조). 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동법 제45조).

참고문헌

참고문헌

서적
사회복지정책론 원석조(교수) 저 | 공동체 |
사회복지정책론 김경우 저 | 청목출판사 |
사회복지정책론 (1급 사회복지사 기본서, 2011년대비)
장애인복지론 이경준, 최윤영 저 학지사
웹사이트
장애인 차별금지법 추진연대http://www.ddask.net/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한국 장애인 총연합회 http://www.kofod.or.kr/
삼육대학교 정종화 교수님 카페 http://cafe.daum.net/welfare36
논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정과 쟁점 - 남찬섭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행정관)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와 논의 학위논문(석사) 염형국 (경희대학교)

#권리구제 #사회복지정책론 #금지법 #장애인 #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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