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경계문제로서, 매우 고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아파트를 두 지방자치단체가 분리하여 관할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선택하여 조사・분석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제 1절. 관악구․동작구의 사례 분석
1. 갈등배경과 양상
원래 이
행정동으로 분할 관할한다.
남부순환도로가 구의 중앙을 동서로 관통하며, 관악산 북사면에 위치한 서울대학교에서 각각 봉천동과 신림동을 지나 상도동(上道洞)에서 합해지는 관악로와 신림로가 간선도로를 이루고 있다. 그 도로들과 남부순환도로가 만나는 사거리 및 그 도로 연변에 형성된 상가
행정동으로 분할 관할한다.
남부순환도로가 구의 중앙을 동서로 관통하며, 관악산 북사면에 위치한 서울대학교에서 각각 봉천동과 신림동을 지나 상도동(上道洞)에서 합해지는 관악로와 신림로가 간선도로를 이루고 있다. 그 도로들과 남부순환도로가 만나는 사거리 및 그 도로 연변에 형성된 상가
자치구를 설정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자치구 자체적으로 시정업무를 추진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2 현재 서울시 자치구역의 문제점
최근 중앙정부는 행정수도이전과 공기업 지방이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의 추진 목표는 비대한 수도권의 분산이다 하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과거와 다르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이와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것이 지자체의 도입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기조 아래 시작된 지자체 도입은 서울시에 자치구를 설정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자치구 자체적으로 시정업무를 추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