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이던 2차선 도로를 없애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 그 당시에는 건축 허가권이 시에 있어서 건물을 짓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건물이 완공되어 보라매타운이 형성된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건축 관련 민원 등이 자치구 소관으로 이전되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자치구경계조종 문제
지방행정구역의 구분
지방행정구역은 그 법적 성격에 따라 지방자치구역과 일반 행정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구별 없이 혼재하여 운영되기도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는 그 개념과 성격이 서로 다르다. 지방자치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권이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
분쟁해결능력과 실무적 집행력의 부족과 관련하여 본질적인 문제점이 해결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사전협의를 통한 협력사업의 실시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사후적인 갈등해결의 역할을 감당하다보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제도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Ⅱ. 정부간 상호협력의 본질
제 1 절 정부간 상호협력의 의의 및 필요성
분권적인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정책결정과정에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협력함으로써 지방의 이
지방정부 간의 관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수직적 통제에 따르는 상하 관계이었던 것이 이제는 대등한 상호 관계로의 발전을 하나씩 이루어 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서로의 필요성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