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에 신청된 것으로 본다. 또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사회서비스 및 보건서비스 관리, 연구·개발 및 정책입안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노동성(Department of Education and Employment)에서는 실업수당,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관장하고 있는데 실업수당은 '취업서비스청'에서, 취업상담은 '인력사무소'에서, 훈련제공은 '직업훈련위
제공 등 통해 경제발전과 연결되는 생산적 복지 추구
제 3절 빈곤함정 및 공공부조의 원칙
1. 빈곤함정
- 빈곤함정 이란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급여가 존재할 경우 자력으로 일을 해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려 하기보다는 사회보장급여에 의존하여 생계를 해결하려는 의존심이 생겨 결국 가난에
보장제도와 여성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는 개인의 시민권과 거주권에 근거한 복지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를 위해 시장에 대한 의존성이 적고 공적재화의 성격을 지닌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임금의 약 50%를 갹출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그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고 규정한다(제2조 제1호).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따른 이용권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 이용권까지 포함해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로서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 중에서 통상 현물과서비스는 종류물을 급부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