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또 다른 원인
-정부지출의 급증과 조세부담률 증가
-일하기를 기피하게 만든 실업 보험, 꾀병하기 좋게 만든 병가제도
-노조의 노임 증가와 함께 기업의 사회 보장세 증가, 과도한 법인세
-지나친 실업 수당
-해고억제, 늦게 입사한 사람을 먼저 퇴출시킨다는 원칙이 확립된 후 먼저 입사한 근로
1.스웨덴
-전간기 Red-green coalition
-1932년 선거 : 중농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 !
-1938년 선거 : Saltsjobaden 협약
-1944년 LO-사민당의
“Post-war program of the labor moment”
-1957년 Red-white coalition
1. 스웨덴 사례 - 위기의 원인
1).연대임금정책으로 인한 고임금화
2).관대한 실업급
1 들어가며
- 자유주의의 발전과 현재
16~18세기
평등이념에 입각하여 절대왕정과 신분제 사회를 타도 ↓
19세기
자본주의와 결합되어 자유지상주의(신자유주의)로
전락
↓
19세기 중반
본연의 이념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으로서 사회적
자유주의가 대두
↓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사민주의는 좌우 모두에서 비판받는 이념적 사생아로 매도되었고 정치세력으로 노동계급정당은 불온시되어 이들은 교과서적인 소개에 그치고 현실에서는 박제화 되었다. 대신 정책 기술적인 요소가 강했던 케인즈 경제학과 복지국가의 복지정책들은 미국을 거쳐 제도적 수준에서 한국에 소개되었다.
1.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화 모델
복지국가에 대한 광의의 정의를 사용하는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은 복지국가 발달의 강력하고도 유일무이한 요인을 찾으려는 희망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Esping-Andersen, 1990:29). 그는 개인의 복지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는 ‘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