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정책의 큰 줄기였다면 외환위기이후로는 근로자간 경제적 수준과 차별의 문제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대표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문제, 남녀의 임금격차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런 맥락에서 근로자간 임금격차의 문제는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기업규모
임금지수 112.3( 1.3) 119.1(4.2) 116.7(3.9)
소비자물가지수 113.7( 3.3) 117.2(3.2) 117.3(3.2)
1. 임금의 격차를 가져오는 직업의 성격
2. 시장의 단기적 불균형
3. 차별화와 노동시장의 분단
4. 근로자의 독점지대 배당
5. 기업의 효율 임금 정책
6. 노동조합의 효과
생산성 증가를 통한 임금 상승의 유도
2. 중
격차 축소방안으로서는 커다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지불능력이 높은 대기업에는 낮은 임금인상률, 지불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인상률 적용함으로써 기업간 지불능력 격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조합의 입장은 어떠한가? 현재로
임금격차의 원인
기업규모간 임금격차가 확대된 이유는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지불능력 등의 차이와 대기업 중심의 강성 노동운동, 성과급 지급 문제 등에 기인함. 생산성, 지불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그 격차가 상식 수
임금상승 완화는 노사간의 합의하에 결정되어야 하므로 규제가 풀린 다음에는 높은 임금상승이 뒤따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임금율의 다양화 및 임금체계의 다양화를 통해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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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임금격차의 원인
기업간 임금격차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