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2. 문제제기
1990년대 이후 민주화 운동과 1997년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산업구조는 저비용 구조에서 임금의 고비용 구조로 급속도로 전환되었다. 기업체 규모별임금격차를 기업체 종사근로자 수에 따라 중소기업(근로자
임금지수 112.3( 1.3) 119.1(4.2) 116.7(3.9)
소비자물가지수 113.7( 3.3) 117.2(3.2) 117.3(3.2)
1. 임금의 격차를 가져오는 직업의 성격
2. 시장의 단기적 불균형
3. 차별화와 노동시장의 분단
4. 근로자의 독점지대 배당
5. 기업의 효율 임금 정책
6. 노동조합의 효과
생산성 증가를 통한 임금 상승의 유도
2. 중
격차 축소방안으로서는 커다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지불능력이 높은 대기업에는 낮은 임금인상률, 지불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인상률 적용함으로써 기업간 지불능력 격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조합의 입장은 어떠한가? 현재로
, 문제는 그 격차가 상식 수준을 벗어나고 있다는 점임.
1. 대기업 노조 중심의 강성 노동운동
○ 기업규모간 임금격차가 확대된 근본적인 이유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어 임금인상이 대기업․정규직 근로자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임금상승 완화는 노사간의 합의하에 결정되어야 하므로 규제가 풀린 다음에는 높은 임금상승이 뒤따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임금율의 다양화 및 임금체계의 다양화를 통해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다.
≪ … 중 략 … ≫
Ⅱ. 임금격차의 원인
기업간 임금격차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