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책임
감사도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수임인이므로(415조,382조 2항)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민법 681조)
상법은 이사와 같이 특별규정을 두어서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감사의 책임을 가중하고 있다.
단, 감사는 업무집행기관이 아니므로 경업피지의
법률적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1. 경제적 특성
1) 유가증권
주식회사의 출자자본은 주식이라는 유한증권으로 분할 의결권 및 배당청구권 등의 권리를 행사한다.
2) 소유와 경영의 분화 제도
자본을 갖고 있는 자본가와 전문적 지식을 갖고 권리를 하는 전문경영자 등의 2원적 복합체이다.
2. 법률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되었고, 2000년 10월 23일에는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었다. 더 나아가 모든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지주회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01년의 상법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제도를 도입하였다(상법 360조의 2~23).
2. 주식의 포괄적 교
① 원고적격
주주대표소송의 실질적인 원고는 회사이지만, 형식적 원고는 주주이다. 그러나 모든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별 주주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법은 원고적격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즉, 회사법 제152조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