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표권의 제한
대표이사의 대표권은 법률,정관,이사회규칙,이사회결의 등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상법상 제한으로는 대표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 관한 것으로 대표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서 대표이사는 대표권이 없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회사를 대표한다. 상법 394조, 제415조의2 6항
대표
iii. 평석
1)논점:
1> A가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甲회사의 대출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2> 이사회의 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행위의 효력을 논함에 있어서는 거래의 안전과 회사의 이익보호 중 어느 것을 보다 중시할 것인가?
2) 대표권의 의의 및 제
(2) 대표권 남용행위
(2-1) 개념
대표이사가 객관적으로는 그 대표권이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주관적으로는 자기 또는 제 3자를 위하여 한 대표행위를 말한다. 대표권 남용행위는 거래안전을 위해서 대외적으로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단 거래상대방이 대표권의 남용인 사실을
(2) 외관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
1) 명의사용의 허락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사용을 허락한 경우에 한하여 상법 제395조가 적용되는데, 이때의 허락에는 명시적 허락 또는 묵시적 허락 모두 가능하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악의와 과실을 구분하여 악의로 방치한 때에 한하여 묵시적 허락과
Ⅰ. 의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이사로서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와 대표이사 양기간의 상호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이사회는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다른 이사를 감독할 뿐 대표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