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외국에서의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배경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퇴직금제도의 개혁과제에서 기업연금제도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정책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다. 따라서 현재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이해관계당사자들의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기존 법정퇴직금제도에서는 노동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을 퇴직금이라는 형태로 퇴직할 때 한꺼번에 주었다. 반면 기업연금제도에서는 기금을 적립하고 금융투자 한 후 조금씩 나누어서 연금으로 준다고 보면 된다. 이에 정부와 자본이 노동자들을 설득하는 근거는 첫째 기업연금제도로 전
제도를 지원하여 주는 "국가" 등이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연금제도의 내용은 수탁기관별, 연금재정별, 연금수리방식별로 다양하게 유형화될 수 있다. 2차대전 이후 주요국가에서는 노후소득보장의 수단으로 개인에 의한 저축과 직장에서 지급하는 퇴직금·기업연금·단체보험 그리고 국가가 관장하는 공
제도는 다른 소득보장제도가 전무하던 경제개발시대에 도입되어, 노후 소득원으로써 중요한 사회 보장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고 50여년 동안 극히 경직된 제도로써 큰 변화 없이 이어져 내려옴에 따라 현실과는 부합되지 않는 면이 생기게 되었다 『퇴직금제도의 개선 및 기업연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