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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업구조조정평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완벽한 실패로 귀결되었다. 정부는 제1차 공기업 민영화계획을 수립할 당시 과거 정권들의 민영화정책의 실패원인을 분석하여 반면교사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과거 정권보다 휠씬 깊은 실패의 늪에 빠졌다.
기업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방법이 제시되어 왔으며, 각 방법은 기업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등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평가방법론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와 기업이 미래에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본질가치
부동산 자체 또는 부동산의 실제 구입보다는 부동산으로부터 파생되는 가치에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 증권화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방안이 개별 법률간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만 그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