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평가
1. 민영화 실적의 평가
기본적으로 정부의 공기업 매각이 계획되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공기업 민영화의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으로 적절하다고 본다. 우선 모기업의 민영화에 있어 정부는 과거 정권과는 달리 계획대비 많은 실적을 내고 있다. 정부는 11개 민영화 대상 공기업
회사의 능력과 그 능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 현재 러시아와 동유럽에서는 군수산업을 민수산업으로 전환하는 무척 어려운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이럴 때도 위와 같은 접근 접근방법은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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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기업 경영
공기업이
평가의 강화 등 규제정책의 질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규제개혁의 효과분석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공공부문 민영화의 찬성논리는 정부부문에서의 부적절한 규제가 고비용, 고가격, 기술혁신의 결여로 자원배분을 효율화하지 못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비용을 높이고 효율성을 저하할 가능
벤처사업, 유통 분야에 진출, 혹은 진출계획을 세우고 있다.
온라인 게임 서비스 해피시티(www.happycity.co.kr)를 제공하는 ㈜ 케이티앤지 드림포트는 KT&G의 사내 벤처 1호이며, 바이더웨이, 에이즈백신 등을 생산하는 한미합작 단백질 제약회사인 ㈜셀트리온 등의 지분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구 담배인삼
, 내 외부 자율 감시체제가 확립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3년 후 시장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시장감시 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경우 출자총액 제한 제도와 같은 정부직접 규율방식은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