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환류 세제?
Goal
기업의 소득을 투자, 임금, 배당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함
How?
적용대상 법인의 기업소득 중 투자, 임금, 배당으로 사용하지 않은 소득(미환류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
사내 유보금이란?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세금인하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어져온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를 막고, 내수활성화를 위해 사내유보를 못하도록 과세를 함으로써 이를 기업이 회피하고자 투자, 배당, 임금증가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여 기업이 창출하여 벌어들이는 이익 중 일부
소득 세가 면제되는 조세 피난처 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하여 세금 회피.
-조세 피난처에 특허권 등을 위장 등록하고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에 대한 과세 회피.
-조세 피난처에 SPC(특수 목적 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국내 부실기업의 주식을 인수한 후 단기간에 양도하여 막대한 차익을
기업의 운영자금이 되어 좋은 경영실적을 올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업은 주주에게 배당을 하고 기업의 가치를 증진시키게 되는 것이다. 투자를 하기에 앞서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기업의 잠재가치를 나름대로 혹은 전문가의 의견을 빌어 나름대로 판단한 후에 투자할 가치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