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의 인상이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영향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노인들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 67.08% 분포하고 있어 급여수준이 높지 않다. 이는 공적연금이 많을수록 기초노령연금수급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져 국민연금 보험료 납
주주권 행사 문제, 민간소비 기능의 위축 등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 문제를 불러 올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 적립금의 적절한 규모와 금융투자 위주의 수익률 전략의 문제점,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시설 투자 등 사회투자전략에 대해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이를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하는 것이 정책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연금 가입자들에게 심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어, 추가 재원의 조달방안과 기초노령연금인상이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요즘 노인인구가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전액 국고에서 추가 재원을 부담하기로 함으로써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언제 다시 이런 문제가 재현될지 몰라서 연금가입자들은 심리적인 물만은 항상 내재해 있다. 이 장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기초연금 차등지급 논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연금제도의 도입과정과 유형을 분석하여 미국과 일본의 퇴직연금제도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도입한 퇴직연금제도의 위치를 파악하고 2007년 4월말 현재에서의 퇴직연금제도의 가입현황과 운용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조세유인에 대한 기초 개념으로 퇴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