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의 인상이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노인들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 67.08% 분포하고 있어 급여수준이 높지 않다. 이는 공적연금이 많을수록 기초노령연금수급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져 국민연금 보험료 납
국민연금기금이 지금처럼 금융 수익률 중심으로 운용되면 금융시장의 독점과 민간기업의 주주권 행사 문제, 민간소비 기능의 위축 등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 문제를 불러 올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 적립금의 적절한 규모와 금융투자 위주의 수익률 전략의 문제점,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의 공
제도를 마련하
고 있다(박민, 2007).
한국사회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첫째, 국민연금과 같이 고령인구에게 지급되는 공적
연금이 상대적으로 아직 성숙되지 않은 실정이며, 둘째, 생계형 근로에 종사하는 고령
인구가 많으며, 셋째, 자식의 노부모부양관습이 남아 있다. 이 중 둘째와 셋째의 요소
는
국민의 생각을 반영한 제도이다. 국민 여론에 따른 조사 결과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노인가구가 전체 32%에 이를 만큼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이런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라고 조사되었다. 이런 정책적 판단에 이어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생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