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설명,③두 법의 역사적 의의와 개인적인 견해(생각,의견 등), 과제를 통해 알게 된점, 과제에 대한 소감 등)에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1) 길버트법(1782년)
길버트법은 노동이 불가능한 빈민을 위해 작업장을 따로 설
법(1531년) : 노동무능력자조사, 등록시켜 구걸을 허용시키기 위한 법
- 건장한 부랑인-걸인처벌법(1536년) : 두 번째 체포시 매질과 귀 짜름 세번째 체 포시 사형
- 부랑인처벌-빈민과 무능력자 구제법(1547년) : 3일 이상 계속 노동 거부시, 가슴 에 V자를 낙인
(2) 엘리자베스 구빈법영국의
귀결이기도 했다. 이는 영국의 모든 시민이 노령, 질병, 실업 혹은 기타 다른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자산조사에 관계 없이 기본적 소득만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스와 라운트리가 제시한 최저생계비에 기반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했던 자유주의적 목표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영국을 복지국가라 부르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영국의 국가복지(state welfare)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입법의 첫 번째 단계는 엘리자베스 1세의 통치기간인 160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또한 1834년 신빈민법은 19세기말까지 잔여적 사
법률을 제정할 권리, 그러한 법률의 시행과 외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 공동체의 힘을 행사할 권리, 그리고 어디까지나 공공선을 위한 권리”로 정의했다.
(중략)
스핀햄랜드 제도의 특징
1) 길버트법의 주된 관심이 빈민이라면, 스핀햄랜드법은 저임금노동자를 그 관심대상으로 함
2) 국가가 빈민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