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 2
Ⅱ. 본론 ------------------------------------------------- 3 ~ 15
1. 유럽 복지정책의 발전과정
1) 빈민법 단계 ------------------------------------------------- 3 ~ 7
(1) 빈민법
(2) 엘리자베스 구빈법
(3) 정주법
(4) 작업장 법
(5) 길버트 법
(6) 스핀햄랜드 법
(7) 개정구빈법
2) 사회보험 단계 ----------------------------------------------- 7 ~ 9
(1) 독일
(2) 영국
(3) 비교와 사회보험이 복지의 역사에서 갖는 의미
3) 복지국가 시대 ----------------------------------------------- 9 ~ 13
(1) 발전
(2) 위기
(3) 재편
2. 유럽복지정책의 최근의 개혁
1) 복지국가 개혁에 대한 이념 -------------------------------- 13
2) 복지국가의 개혁 사례 -------------------------------------- 14
(1) 영국 : 자유주의 복지국가 개혁
(1) 프랑스 : 보수적-조합주의 복지개혁
(1) 스웨덴 : 사회민주주의 복지개혁
3) 복지국가 개혁의 공통점 ------------------------------------ 15
Ⅲ. 결론 ---------------------------------------------- 16 ~ 17
Ⅳ. 참고 문헌 -------------------------------------------- 18
빈민법은 중세 봉건제가 쇠퇴하고, 절대주의 국가가 성립하면서 등장했는데, 농촌의 부랑자에 대한 사회통제책으로서 노동력을 중시한 중상주의 국가정책이었으며, 빈민법은 생계능력이 없는 빈민을 대상으로 하고 그 재정을 국가가 마련한다는 점에서 공적부조의 효시였다.
그럼 본격적으로 빈민법의 변천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빈민법의 변천 역사
14-16세기(빈민법) → 1601년(엘리자베스빈민법) → 1662년(정주법) → 1722년(작업장법) → 1782년(길버트법) → 1795년(스핀햄랜드법) → 1834(개정빈민법)
(1) 빈민법
빈민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는 유랑민에 대한 사회통제 및 노동력 통제의 필요성, 흑사병, 엔클로저운동, 장미전쟁으로 유람민 증가, 노동력과 임금통제, 봉건질서 유지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복지정책은 다음과 같다.
- 노동자규제법(1351년) : 걸식과 부랑금지, 임금상한선 규정, 지주 상호간 농민쟁 탈금지
- 걸인. 부랑인처벌법(1531년) : 노동무능력자조사, 등록시켜 구걸을 허용시키기 위한 법
- 건장한 부랑인-걸인처벌법(1536년) : 두 번째 체포시 매질과 귀 짜름 세번째 체 포시 사형
- 부랑인처벌-빈민과 무능력자 구제법(1547년) : 3일 이상 계속 노동 거부시, 가슴 에 V자를 낙인
(2) 엘리자베스 구빈법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최초로 구빈에 대한 국가(지방정부)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종전에 산발적이었던 구빈법들을 집대성한 최초의 법이자 복지국가를 향한 국가개입의 전조로서 평가되는 법이다.
엘리자베스의 구빈법은 빈민법의 체계화를 이루었으며 행정기관을 설립, 구빈세 부과를 통해 재원확보 노동력의 유무에 따라 빈민을 구분, 차별했으며 나태한자에게는 교정의 원리로 대응했으며 노동력이 있는 빈민에게는 저임금 취업을 강요했으며 노동력이 없는 빈민은 구빈원에 수용하거나 원외구호를 하였으며 요보호아동은 보호하거나 도제수습기회를 주었다. 빈민구제의 국가책임을 인정했으며 근대적 사회복지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아래와 같이 체계화 되었다.
- 1572 : 구빈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구빈세를 통하여 충당하며, 구빈감관 을 임명하였다
- 1576 : 일할 능력이 있는 빈민에게 노동을 강제하는 조치와 빈민을 유형 별로 분류하여 대체
- 1598 : 친족의 부양의무 규정
- 1601 : 부양의무를 조부모에까지 확대하면서 상기의 법률등을 통합, 대상 자 선정기준의 법제화
(3) 정주법(The Settlement Act, 1662)
빈민에 대한 처우가 좋은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빈민들의 유입 인구가 많아져서 교구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었다. 따라서 자기 교구 사람에게만 정주권을 부여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1662년 찰스 2세는 빈민의 소속교구를 분명히 하고, 빈민들의 도시유입을 막기 위해 교구에 정착해 거주할 자격을 규정한 정주법을 제정하였다.
다시말해 정주법은 소속교구를 명확히 하고, 빈민의 도시유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법적인 정주는 출생, 결혼, 도제, 상속에 따라 결정되었고, 새 교주로 이사하더라도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면 40일 이내 떠나야 했으며, 다만 토지가 없더라도 1년에 금화 100파운드의 집세를 낼 수 있으면 이주가 가능했다.
요약해서 말하면 정주법은
1. 노동자의 이동에 관한 조건을 법적인 면에서 확인했다.
2. 모든 교구에 대해 그 교구가 새로운 이주자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3. 거주지문제를 지방적 관행에서 전국적인 제도로 확대했다.
4. 노동자의 이동을 제한함으로서 실업, 요구호자의 숫자 증대를 초래했다.
사회복지학 개론 / 광문각 / 장정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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