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을 선정하여 분석틀을 제시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Gilbert와 specht은 사
..
2. 길버트(Gilbert)와 스펙(specht)의 분석틀에 의거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분석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표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준비 부족, 시행착오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있어 제대로 시행되지 못 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나 법 시행초기인 지금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길버트와 스펙트의 정책분석틀에 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분석해 보겠다.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1/ 할당 영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다.
2/ 대책 영역: 기초수
보장정책에 일관해 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복지정책의 지형변화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단순한 소득보장정책의 모습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한 총체적인 시각을 동원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길버트와 테일의 정책분석틀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