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평가분석틀을 적용한 장애인 복지시책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은 장애인 복지시책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장애인복지사업을 통해 살펴본다.
1) 장애수당
장애수당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
정책은 일정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제수단의 효율적 효과적 이용을 위한 방도의 선택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광의에 있어 정책이란 일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의 방침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것은 사회복지실천 영역에 있어서의 행동 방침 또는 지침이나 실천 프로그램과는
공공단체의 책임을 명시하여 상시 노인복지 향상과 보전을 위하여 건강진단 ․수용시설 ․노인정 및 복지관 운영 지원, 사회복지법인의 노인복지시설 설치 권장, 경로주간의 설치, 복지기관(각 시 ․도)의 감독 등을 규정하여 강력한 노인복지정책과 행정감독을 실시할 기틀을 마련하였다.
복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 급여, 서비스체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는 사회생활상의 곤란 또는 장애를 받고 있는 자, 즉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 육성, 지도,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 시책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사회정책, 사
사회복지의 주체는 지역 주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민주체가 지역사회복지의 특성에 가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 첫째는, 중앙 집권적인 사회복지가 아니라 지역 중심의 사회복지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이는 지역사회의 복지수요에 대한 판단이 중앙에서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정책과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