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생산적복지(국민의 정부생산적복지)의 분류
현 정부는 생산적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생산적복지정책의 대안들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볼 수 있다.
1. 기초생활의 보장이다
기존의 시혜적 빈곤대책을 국민의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
복지’를 중시한 것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생산적복지 구현을 위한 HRD전략>,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0, p.3
이에 따라 국민의 정부에서 교육은 어린 아동에게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좁은 의미의 교육에서 벗어나 노동사회와의 유기적인 관련성을 맺을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아
정부는 비록 사회복지 정책기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 제도로 분류하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의 기본 틀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는 “생산적복지”
생산적복지는 인간개발을 위한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하여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취업을 용이하게 하고 높은 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정경배, 1995: 5). 그리고 생산적복지정책을 통한 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과거처럼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의 생산성 향상
사회의 「봉(鳳)」이 된 셈이었다. 그러나 김대중정권은 우리가 ‘역사상 유례없는 악조건과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 다시 치욕적인 ‘국제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대비한 것이 아니라,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국내외에 소문내고 다녔다.
국제사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