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유형
Ⅲ.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내용
Ⅳ.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요인
Ⅴ.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실태
1. 보건의료 부문
1) 국민보건의료 욕구 수용 미흡
2) 국민의료비 증가와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3)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취약
2. 사회복지 부문
1) 저소득 국민의 생활보호 수준의 미흡
2)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한 서비스제공 미흡
3)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부족
3. 사회보험 부문
1) 전 국민 의료보험․국민연금의 실현과 적용 사각지대 존재
2) 사회보험 급여수준의 적정성 문제 대두
3) 사회보험 재정의 불안
4) 사회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대두
Ⅵ.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취약계층
1. 노인복지
2. 장애인복지
3. 아동복지 등
4.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 통합서비스체계 구축
Ⅶ.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기초생활보장
Ⅷ.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보건의료
1. 국민보건의료 욕구 수용 미흡
2. 국민의료비 증가와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3.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취약
Ⅸ. 향후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방향
Ⅹ. 결론
참고문헌
김대중정권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차입협상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주권과 민족자존심의 상실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
미국 조지 워싱턴대 박윤식교수는 ‘우리나라는 국제금융의 관행과 전문지식 부족으로 IMF차관을 최악의 조건으로 들여왔고, 세계은행 차관도 역사상 처음으로 차관이자 이외에 전(前) 수수료와 후(後)수수료를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계은행은 한국이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12월말 3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면서 적어도 1억 달러(한화 1천5백억원) 이상의 ‘바가지’를 씌웠다. 세계은행은 각국의 개발을 지원하는 기구의 성격상 지원자금의 금리는 기준금리인 리보에다 0.2～0.3% 정도만을 가산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세계은행은 「IMF와 금리를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선진국들의 압력을 핑계로 한국에 대해 리보에다 1%를 가산했다. 그것도 모자라 전례 없는「서비스 수수료」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수수료만 원금의 3.5%를 더 붙였다. 금융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30억 달러를 빌려 주면서 1억 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요구한 것은 극히 비정상』이라고 비판했다. 세계은행은 한국에서 받은 높은 이잣돈으로 기구내에 특별재단까지 만들었다는 소문도 있다. 사실이라면 한국은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봉(鳳)」이 된 셈이었다. 그러나 김대중정권은 우리가 ‘역사상 유례없는 악조건과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 다시 치욕적인 ‘국제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대비한 것이 아니라,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국내외에 소문내고 다녔다.
국제사회에서 ‘사기’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적으로 내세우는 모습을 봐서인지, 미국을 비롯한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은 한국을 가볍게 여기고 무리한 요구도 예사로 하기 시작했다. 시장개방에 대한 압력을 가속화했고, 김대중정권이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단축에 의한 일자리창출 등과 같은 민주적인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등 사사건건 내정간섭까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자행했다. 물론 이러한 압력에 대해서 김대중정권은 저항없이 때로는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몇 가지 예를 보자.
첫 번째 사례: 립튼 미재무차관이 조선일보사와 가진 단독회견에서 “김대통령은 고통의 분담을 제시하면서 경제제도의 개선을 통해 안정되고 경쟁력 있는 경제를 만들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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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백석, 김대중 정부의 정책성격분석 비판 : 복지국가 성격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역사연구회, 2006
유구현, 복지가 미래다, 높은오름, 2011
이성로, 사회복지정책과 대통령의 정치적 신념, 그리고 한계 : 김대중 정부의 사례, 한국사회과학회, 2008
조성한,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에 대한 소고, 한국국정관리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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