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ꡒ신자유주의적ꡓ이라 규정한 주장들을 간단히 넘겨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의 복지정책들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이 가장 시급하다. 특히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을 가진 정당이 원내로 진출하여 적극적이고, 일관된 사회복지정책, 노동정책 등을
노동 갈등의 추세와 노동조합의 성장을 예상하였다. 노동청을 노동부로 승격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나서 이 보고서는 노동관계에 관하여서 다음과 같이 5개 항목을 밝혔다: 1)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노동운동을 격려하고, 2) 노동문제에 관한 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하며, 3)노사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권장
Ⅰ. 김대중정부의 공공부문개혁정책 평가
1.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1) 공개와 경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김대중정부의 조직개편작업은 1998년 2월과 1999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1차 개편에서는 전체 부처․청의 숫자는 크게 바뀌지 않았으나 행정자치부와 총무처 통합,
노사관계, 정보 부족, 규제 등으로 인하여 경직되어 온 노동시장은 이제는 경쟁원리를 바탕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둘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노동시장이 균형 상태를 유지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로 분류되어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부문에 있어서의 평가제도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 도입으로 정부부문에 최초로 심사분석을 도입하고 정부정책의 평가기능을 수행하는 업무가「정부조직법」상에 최초로 부여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