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은 대부분 윤리적인 문제를 토대로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무조건 반대만 하기 전에 먼저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산모가 출산을 할 경우 그 아이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낙태죄폐지에 대한 찬반론과 문제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
여성의 낙태는 불법이 되었다. 이러한 낙태죄는 원치 않는 여성이 임신을 하였을 경우 출산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여성에게 재생산을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현재 낙태죄폐지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생명을 중
산아제한 정책을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권장 시행하여 대부분의 여성이 사실상 낙태의 자유를 누려 왔기 때문에 낙태의 논쟁에 여성들이 굳이 개입하지 않았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도 낙태를 인구조절을 위한 정책으로 여겼기 때문에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낙태문제를 공론화하지 않았다.
생명권을 존중하여 이 조문을 폐지하자는 입장과 여성에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안전한 낙태를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에 대한 고찰이 요구되며, 각각의 경우 제시될 수 있는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Ⅱ.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모자보건법의 목적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낙태 현황
① 2004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 해 임신중절 시술건수가 35만590건에 이른다. 이 중 기혼은 약 20만 3천여 건, 미혼은 14만 7천여 건에 이른다. 연령별로는 20~24세가 가장 많았고, 20~34세 여성이 전체의 68.5%를 차지했다.
2006년 MBC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