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 낙태죄에 대한 소고
1) 낙태에 대한 정의
2) 낙태를 하는 주요 원인
3) 낙태의 문제
2. 낙태죄 폐지에 대한 국민의 여론조사 실태
3. 우리나라의 낙태에 대한 입장
4. 낙태죄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
5. 낙태죄의 폐지에 대한 찬반입장
1) 찬성 입장
2) 반대 입장
6. 낙태방지 위한 합리적인 방안
1) 피임방법을 교육할 필요성 제기
2) 국가에서는 미혼모복지정책을 마련해야
3) 미혼 남녀는 순결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4) 생명중심의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5) 입양 예약제를 실시해야 6) 낙태에 대한 모든 사람의 관심을 가져야
7.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성정보를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어 과거에 비하여 성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른 청소년들의 육체적 접촉으로 인한 임심을 하게 되어 그 아이를 낙태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한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 한 예를 살펴보면 ‘고2 여학생, 한 남자친구와의 두 번째 임신, 그리고 두 번째 낙태의 결정.’ 이것이 그 아이의 친구였습니다. 아직 학생이었고, 부모에게는 비밀이었기에 낙태에 사용되는 비용조차 구할 수 없어서 친구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워야만 하는 친구를 위해 돈을 모아주는 것은 곧 우정의 깊이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였습니다. 하루는 그 친구를 위해 저에게 이 아이가 찾아 왔습니다. “ 돈이 필요해요. 우리 학생회에서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하고 겸연쩍게 부탁을 합니다. 난 ‘무슨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있구나!’하는 마음에 환히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좋은 일이면 얼마든지 나도, 우리 학생회도 도와줄 수 있지!”하고 대답하자, 조심스레 친구가 낙태를 해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놀란 마음에 멍하니 서 있다가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과 생명의 소중함, 그 친구를 돕는 가장 최선의 길은 습관적으로 성적인 유희를 즐기다가 실수로 생긴 아이를 낙태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 주고,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돕겠다고 덧붙여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 그 아이의 대답을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뱃속의 아이만 생각하시고, 내 친구의 인생은 모른 척 하세요?” 뱃속에 있는 생명을 살리자는 것이 그 아이에겐, 아니 최소한 그 주변의 아이들 모두에겐 그 친구의 인생을 망치는 잘못된 결정으로 받아들여졌나 봅니다.
낙태에 관한 찬반론은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팽팽히 맞서 이어져 오고 있다.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어떤 사유에서이건 한 생명을 그 누구도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이며 낙태는 엄연한 살인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가톨릭교도들에게는 이 의식이 지배적이고 낙태를 비합법적인 것으로 신의 뜻에 반하는 행위로 여기고 있다. 반대로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반대론자만큼 공공연히 나서서 주장하는 이들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의 주장은 상황에 따라 낙태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산모의 건강에 위험하거나 강간 등에 의한 임신일 경우 낙태가 필요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일단 국가에서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놓고 있으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여론은 대부분 윤리적인 문제를 토대로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무조건 반대만 하기 전에 먼저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산모가 출산을 할 경우 그 아이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반론과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김종세,「낙태와 헌법상의 근본가치 :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젠더와 문화』, 2010.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10-카톨릭신문
-엄영란,「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윤리학적 논쟁과 문제 분석」,『여성건강간호학회지』, 1996.
- 정진,「법에 나타난 낙태문제」, 한국여성연구소『여성과 사회』제8호, 1997.
-황필홍, 낙태주의, 고원,2009
-제이 홀맨 편저, [의료윤리의 새로운 문제들], 박재형외 역, 서울:예영커뮤니케이션, 2007.
-서울신문. 2017, 온라인뉴스부, 낙태죄 폐지 51.9%, 유지 36.2%”…청년층 폐지 찬성 의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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