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당국간 협력사업이 북한측의 소극적 태도로 진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남북교역, 민간경협 등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협력사업자 6건, 협력사업 5건이 승인되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Ⅱ. 남북경협의 현황및 실태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된 이후 남
경협사업은 꾸준히 진척시켜 나가되, 그 속도를 높이거나 새로운 사업은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현 정부의 남북관계 기조인 것이다. 이는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모두를 고려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초기보다 조금은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지
남북경협성과및 방향
1. 남북경협의 성과남북경협은 분단비용 혹은 북한 리스크 감소, 기업 및 한국경제의 이익 제고, 북한의 경제난 완화, 북한경제의 개혁·개방 유도, 남북한 경제통합 촉진 등 다양한 목적 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여러 측면에서의 성과들에 대한 포
및 납기준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교역규모를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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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남북경협(남북경제교류협력)의 전개과정
1. 물자교역 확대기
남북간에 물자교역을 중심으로 경제교류협력이 확대되던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에 주목해야 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