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관련 승인은 24건이다. 그런데 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의 감소원인은 북한의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인한 투자유인력 부족, 북측의 소극적 태도 등에 원인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이러한 영향을 덜 받는 위탁가공교역사업 추진이 선호되고 있으며, 경제협력사업은 남북경협활성화 조치에 따른 절차
경제발전 모형인 수출지향적 경제발전모형인 동아시아 모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북한이 대외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한다면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와 같이 북한의 경제는 매우 높은 성장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한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한경제의 구조조정
협력과 평화정착이 더욱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그리하여 남한이 경제적 우위를 객관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경제와 북한경제의 관계설정은 보다 장기적이고 민족적인 관점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북한의 입장을 감안하여 정경분리 정책에
경협사업은 꾸준히 진척시켜 나가되, 그 속도를 높이거나 새로운 사업은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현 정부의 남북관계 기조인 것이다. 이는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모두를 고려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초기보다 조금은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지
사업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4절 시사점
일단 천암함, 연평도 사태로 인하여 당분간 경협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남북경협 및 대북지원의 축소,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상당하겠지만 남북관계에 대한 태도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다만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