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남북한 지방간의 교류협력의 가능성은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진단이다. 이는 주로 북한이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변화를 추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할 때 가능한 것이다. 실제 최근 북한의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 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북한은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군
북한의 개방·변화 유도가 관건
2. 대북정책 추진방침
○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교류협력을 통한 북한 변화·개방 유도
○ 민간차원 교류협력 전면 추진, 당국은 측면에서 인프라 지원
○ 우리의 경제적 능력 범위내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
○ 미·일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
○ 정책
남북관계의 진전과 함께 대북지원에서 남한 정부와 국내 민간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남북한 화해협력의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이 필요불가결하다. 정부 뿐 아닌 민간단체를 통한 사회문화 교류협력 및 인도적 지원의 활성화는 이의 실현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다음
북한 핵문제의 대두로 남북교역의 증가추세가 둔화되어 2억달러의 수준에서 정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북한의 대외무역규모가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남북교역은 증가추세를 유지하였다.
1997년 적십자회담을 통한 대북식량지원과 KEDO의 경수로사업추진 등 남북관
북한이든 국내적인 차원으로 평화체제 문제를 확대시킨다면 엄청난 비평화상태를 목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개념을 창안한 갈퉁(Johan Galtung)의 논의도 많은 의문을 낳기는 마찬가지다. 이러한 기계적인 구분은 세계화된 오늘날의 지구촌에서 한 지역의 분쟁은 다른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