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변화의 각 단계가 다음 단계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향후 남북경협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첫째, 남북경협은 북한 핵 개발 문제의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북한이 필요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모두를 고려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초기보다 조금은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노 대통령은 한미공동성명을 통해 "추가적 조치"와 함께 북핵 문제를 남북경협과 연계시
북한이 정부차원의 남북대화보다는 남한기업과의 직접적인 교류만을 원하는 현시점에서는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단체에 의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경협, 민간기업에 의한 경제실리위주의 경협과 정부차원의 통일지향적 경협(예: 경수로 건설, 또는 사회간접시설 공동건설 등)을 구분하여 추
것이며, 자력갱생에 기초한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의 한계를 인정하고 노선의 수정으로도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경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이며,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계획경제체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경제운용 방식인 강제적 계획과
및 외자유치에 있어 제약요인이 되는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의 해제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의 해결은 북한의 경제회복을 통한 심리적 위협을 약화시키게 되어 자발적인 개방․개혁으로 변화할 것이고 경제적 실익에 있어서는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실무적 어려움들을 대폭 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