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차관급 경협위가 총리급 회담-부총리급 경협공동위로 격상된 것에서도 남과 북의 독자적인 협력관계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비록 남북경협 과제들이 남북한의 정책적 의지와 주변국과의 정치적 역학관계, 투자재원 확보 수준 등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남과 북의 경협 필요성 인식과 우호적인 국
철의 실크로드를 따라 유럽으로 기차로 연결되는 시대가 오면 한국 경제가 또 한번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며 북방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노 대통령의 언급에서 보이듯 한반도 경제도약의 획기적인 발판인 중국과 러시아로 연결되는 북방경제로의 복원을 위한 전제가 바로 `완전한' 남북경협이다.
개성공단사업은 그동안의 일방적 대북지원 성격이 강했던 경협사업을 상호 필요로 하는 ‘주고 받는’ 협력의 형태로 전환시키려한 대표적 사업이다. 개성공단사업은 지난 10년동안의 대북사업중에서 그나마 수익성을 담보하고 북한주민들에게 자본주의의 실태와 경영방식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남북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군사적 조치와 대북정책 추진방향",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 2008, p.86 - Joseph S. Nye, Jr., 양준희 옮김, 「국제분쟁의 이해: 이론과 역사」(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6), p.192~198 재인용.
북한의 경우도 남북간의 다차원적인 다양한 경제・사회적 교류와 접촉, 협력에 의해
제 1 장 : 개 황
Ⅰ. 북한사회의 특징
1. 소 개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는 다른 독특한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북한체제의 특징을 이해하지 않으면 북한 사회가 움직이는 시스템을 알 수 없다. 이는 북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독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