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문화통합→정치통합'이라는 `3단계 통일론'을 제시하며 경제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평소에도 대북 경제지원과 이를 통한 한반도 경제통합, 나아가 동북아 경제협력으로 남북이 경제적으로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는 점을 숱하게 피력해왔다. 노 대통령은 지난 3월26일 사우디아라비아 순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서 남북관계는 분단국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족내부적으로는 적어도 나라와 나라사이가 아닌 평화적 통일로 가기 위한 [잠정적 특수관계]임을 인식하고 있다. 북측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의전, 회의형식, 분위기 등 모든 측면에서 전통적인 통일 전선 방식의 대남 접근에서 상
제 1 장 : 개 황
Ⅰ. 북한사회의 특징
1. 소 개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는 다른 독특한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북한체제의 특징을 이해하지 않으면 북한 사회가 움직이는 시스템을 알 수 없다. 이는 북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독특
교류와 접촉은 어떠한 형태이든 북한의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Ⅱ. 통일비용 절감
남북 상호간 호혜의 경제협력 사업에 의해 상호 보완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여 경제공동체 발전을 위한 성과를 도출하며 통일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한국은 저임금 노동집약 산업 및 저
남북 경협은 남북관계개선과 화해협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각 분야의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을 협의한다. 또한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 있는 단체.인사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제반 국내법 질서를 존중하여 남북간 실질적 관계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남북경협은 '정경분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