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내용요약※
제1부 통일의 원칙과 본질
1. 우리 사회의 통일의식
2. 남북한 통일방안에 대하여
3. 우리의 통일방안과 학술적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4.북한체제 유지론과 붕괴론
5. 대북화해의 사상적 기초
제2부 통일의 과정
1. 북한인들의 탈출이 남북통일에 주는 의미
2. 환상적 통일논의에 반대하며
3. 1990년 3월18일 동독 총선거의 의미
4. 북한의 현 공산 집권층에 보내는 메시지
5.탈북 귀순 북한동포를 보면서
제3부 통일의 정책과 대안
1. 정부와 민간의 통일준비
2. 남북통일 후 건물ㆍ토지 등 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
3. 통일과 교육
4. 통일과 외교
5. 북한 인민재산에 대한 사유화
6. 통일을 준비하는 여성의 역할
7. 통일과 교회의 역할
8. 정치 지도자들의 통일과제
※서평※
우리정부의 대화를 통한 합의를 전제로 하는 단계적 통일방안은 현실적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계적 통일논의는 우리의 통일의지를 희석시키고 분단의 영구 고착화로 엄청난 분단 비용을 무기한 지불하게 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며 분단 상황 속에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다.
이제 우리정부는 통일의 주체가 국민임을 인식하고 고통 받는 북한주민들을 대북정책의 중요한 대상으로 삼아 통일한국을 대비해야 한다. 특히 탈북 귀순자들을 통일의 전략 차원에서 관리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한반도 통일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학술적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주변국들을 우리의 통일정책에 끌어들임으로써 북한과의 통일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북한 현 지도부의 권력이양 작업과정에서 동반될 수밖에 없을 희생을 극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통일로 향한 진실 된 외교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4.북한체제 유지론과 붕괴론
우리 사회의 대북 전문가들은 지나칠 정도로 북한의 체제유지 가능성을 높게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자극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나칠 정도로 눈치를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대북눈치 작전과 북한 체제 유지론은 우리에게 허락된 귀중한 시간을 통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데 최대의 걸림돌이다. 필자가 북한의 체제유지가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비판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체제 유지론이 단계적 통일방안을 가능한 것으로 일반화 시킨다는 점이다. 또 효율적인 통일대비에 대해 소홀히 하게 된다는 점이다.
필자가 주장하는 북한 붕괴론의 진실된 의도는 통합대비 작업을 서둘러 정확하고 깊이 있게 통일을 마련하자는 데 있다. 동독의 붕괴로 인한 독일의 통일과정이 그 예이다. 비록 독일은 통일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통일에 대한 준비과정이 없었고 그에 따르는 문제점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통일을 준비할 시간이 있으며 체제간의 통일을 이루어 낸 독일의 선례가 있다. 우리가 서독보다 유리한 여건에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주어진 통일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5. 대북화해의 사상적 기초
화해해야 할 것은 체제와의 화해가 아니라 대립되는 체제 속에서 미워하고 오해했던 우리 동족간의 화해이며 전쟁을 통해 만들어진 민족감정에 대한 화해이어야 한다.
같은 체제하 에서도 권력을 중심으로 타협하지 못하는 모습의 우리사회가 전혀 이념이 다른 독재자를 상대로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을 이루겠다는 발상은 지나친 비약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화해는 우선 잘못을 시인하고 그에 대한 용서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한 전제가 빠진 화해는 또 다른 분쟁과 분열의 시작일 뿐이다.
제2부 통일의 과정
1. 북한인들의 탈출이 남북통일에 주는 의미
동독인의 대규모 탈출은 동독 공산 정권의 몰락에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독일의 통일을 가능케 한 아주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사건이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살펴볼 때 오늘날 끊임없이 이어지는 북한인들의 탈출사건은 남한의 통일정책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북한의 탈출 계층이 북한체제의 희생자들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사건의 심각성을 더하게 한다. 이제는 북한인들의 탈출이라고 하는 사건을 하나의 통일여건으로 파악하여 이에 따른 영향과 대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논의를 서둘러야 할 때이다.
2. 환상적 통일논의에 반대하며
우리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통일논의가 지속되고 있음을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