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역시 체제논리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7․4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남북관계 개선노력을 개시한 이래 역대 정권에서 남북문제가 주요 화두가 되어왔고 양측의 다양한 접촉도 있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는데,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된 것은 1980년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1998년에 통일원이 통일부로 승격된 이후, 그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어 왔다.
우리나라 헌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다.”라는 조문을 두어 중앙 정부로 하여금 남북통
남북통일에 주는 의미
동독인의 대규모 탈출은 동독 공산 정권의 몰락에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독일의 통일을 가능케 한 아주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사건이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살펴볼 때 오늘날 끊임없이 이어지는 북한인들의 탈출사건은 남한의 통일정책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하
전략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꾸준한 통일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남한의 정부 중 특히 통일을 위한 남북한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한 정책 즉 햇볕정책 이해와 포용 자세로 남북한의
통일정책의 세부적인 방향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정책은 우리의 현재의 상황과 입장에서 통일민족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통일환경을 변화․유도하면서 남북관계를 관리․개선해 나가려는 정부의 정치적 선택인 동시에 그것의 구체적 표현이다. 이에 기초한 통일 방안은 통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