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햇볕정책 주요내용과 의의
3 햇볕정책의 목표와 성격
4 햇볕정책의 추진주체와 환경
1) 정책추진 주체 : 소수파 개혁정부
2) 햇볕정책의 국내환경
3) 햇볕정책의 대외환경
5 햇볕정책의 평가
1) 햇볕정책의 성과
2)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
3) 경협과 긴장완화에 따른 비용과 편익추산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이룩해야 할 중요한 목표가 되어 왔다. 통일된 독립주권 국가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은 민족의 분담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태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방과 분단이라는 비극 후 남한에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었고 그리고 민주화 정착 역시 이루어 내었다. 휴전 후 남한의 국가 목표였던 경제성장, 민주화, 통일 정책 중 앞선 두 가지는 빠른 시일 내 이룩했지만 마지막 통일이라는 목표는 아직 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로 남아있다. 오늘날에 남한의 외교정책의 역사 중 통일외교의 역사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여러 단계를 거쳐서 변화 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문민정부와 장면 정부에서는 통일외교정책이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며 그 이후 군사정부 시기는 통일외교정책이 공화국에 따라 각기 다른 내용을 담은 통일정책이 있기는 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부터 1990년에 들어서 급작스럽게 변하는 탈냉전이라는 국제정세와 예상치 않았던 독일의 통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와 민간 할 것 없이 국민 모두 사이에서 그 동안 사실상 뜸했던 통일에 대한 기대와 논의가 한껏 부풀려지는 환상을 가져다주었다. 그 후 십여년이 지난 오늘 냉정을 되찾고 통일의 대한 바램이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이 마치 독일의 경우처럼 탈냉전과 함께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전 세계의 우리나라와 처지가 비슷했던 독일의 통일을 위한 어떠한 외교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는지 살펴보고 교훈으로 인식해야 한다. 전에는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북한이 붕괴되어야 비로소 가능 할 것이라고 여기어 졌다. 그러나 남북한의 당사자간의 통일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조그만 나라들이 주변 강대국들의 힘의 정치에서 받는 영향을 지대하다고 할 때 한반도의 남북 분단의 원인으로도 크게 영향을 미쳤던 국제정치 즉, 주변 강대국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한정적으로 주어진 자원을 활용해 강대국들을 전략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꾸준한 통일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남한의 정부 중 특히 통일을 위한 남북한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한 정책 즉 햇볕정책 이해와 포용 자세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증대하기 위한 대북한 정책이다.
이글의 목적은 김대중 정부가 지난 4년간 추진했던 ‘햇볕정책’을 평가하고, 김대중 정부의 임기동안 어떠한 과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정책평가는 기본적으로 ‘그 정책의 효과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이 효과는 바람직한 것이었는가?’ 하는 두 가지 문제를 따져보는 것이다. 이하에서 햇볕정책이란 무엇이며, 그 목표와 성격은 무엇이었으며, 햇볕정책의 추진 주체와 환경적 요소들과 그 특징,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햇볕정책의 효과, 즉 성과는 무엇이었으며, 그 효과는 바람직한 것이었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햇볕정책의 지속을 위한 과제를 생각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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